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업의 안전 관리 어떻게 달라졌나?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과연 지난 2년 동안 기업의 안전 관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이후 기업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1.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욱 엄격해진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점검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만약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변화

1.안전 관리 체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들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인력을 확충하고, 안전 관리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도 강화되었어요.

 

2.협력사 안전 관리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 기업의 협력사 안전 관리 책임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협력사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협력사와의 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3.안전 문화 확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기업 내 안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안전 리더십이 강화되고, 임직원들의 안전 의식도 높아지고 있어요. 나아가 안전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

1.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해요. 또한, 안전 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2.리스크 평가 및 개선
기업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 이행해 나가야 해요. 이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안전 문화 정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내 안전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경영진부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 모두가 안전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해요. 나아가 협력사와도 안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상생의 안전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해 나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준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사회적 책임 이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맞아, 기업들은 그동안의 변화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안전은 기업 경영의 기본이자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기업이 안전 경영을 실천하고,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